2018 상반기 학부모 연수자료

청탁금지법 (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)

유암초등학교

■ 적용기관 : 모든 공공기관, 공직 유관단체, 법률에 따른 학교법인, 언론사

■ 적용대상 : 공직자, 적용대상의 배우자, 공무수행사인(운영위원,학폭자치위원 등),

근로계약 직원(시간강사,경비,방과후강사,용역업체직원,어린이집 보육교사 등) 제외

부정청탁,금품수수 제공자

관계	직무관련여부		음식물	선물	경조사비
공직자	직무관련 없는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, 의례, 부조목적일 경우	⇒	▶3만원 이하 가능. 단, 함께 식사	▶합산 5만원 이하 가능 ▶농수산물, 농수산가공품인 경우 10만원 이하 가능 ▶금전, 상품권, 커피쿠폰 등은 불가	▶결혼, 장례의 경우만 5만원 이하 가능 ▶화환, 조화의 경우 10만원 이하 가능
학부모(학생)와 담임사이	직무관련 관계	⇒	▶3만원 이하라도 제공 불가. ▶학부모회에서 여러 교사를 대상으로 간식제공불가 ▶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간식, 선물 제공 가능 ▶학기초에 학부모가 자녀의 생일에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간식 제공 가능하나 지양권장.	▶5만원이내라도 제공불가 ▶평가,지도 상시담임이 아닌 이전학년 담임에게는 5만원 이내에서 제공 가능 ▶금전,상품권,커피쿠폰 등은 불가	▶직무관련자이므로 금지

■ 대응방법 : 지체 없이 거절의사, 반환처리 후 재청탁 시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

기타 국민권익위원회, 해당공공기관, 감독기관, 감사원, 수사기관에 신고

■ 처벌 : 부정청탁 ☞ 2년 이하 징역, 3천만원 이하 과태료

금품 등의 수수 ☞ 3년이하 징역, 3천만원이하 벌금, 수수금액의 2~5배, 5백만원 이하 과태료

■ 신고자 보호 : 불이익조치 금지, 비밀보호, 책임감면, 경우에 따라 보상금, 포상금 지급

공직비리제보 031)249-0999, hotline@goe.go.kr,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 및 상담